“국회는 열렸으나”…여야 미디어법 설전

민주당이 13일 국회 등원을 시작했으나 주요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에서 여야 입장 차가 커 나머지 의사일정에도 난항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이날을 미디어법 논의의 최종시한으로 정한 만큼 15일까지 상임위 의결, 25일까지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다. 필요하면 단독처리와 직권상정 요청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등원은 했지만 미디어법 원안 자체를 반대하는 만큼 15일부터 30일간 국회일정을 다시 열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날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채 다음날로 연기했다.

핵심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을 조속히 처리하느냐 마느냐가 달린 문제기 때문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도 전날 이번 주까지 처리를 강조하면서 직권상정까지 언급한 만큼 “미디어법 처리는 4월 국회 합의사항”이라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15일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주장에 대해 “실제 10여일 남은 기간 동안 교섭단체대표 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략적인 정치투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도 “시간이 촉박한 만큼 (15일까지) 상임위에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의 시간 벌기를 차단하고 15일 이후에는 논의를 중단,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민주당이 대화에 응하지 않음에도 기한을 부여한 것은 직권상정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사 일정 연기를 주장하는 등 결사항전의 태도다.

실제로 이날 오전 문방위 전체회의가 2주 만에 다시 열렸으나 단독처리와 직권상정을 전제로 한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10분 만에 정회됐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 참석치 않은 데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유예를 하자”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미디어법 대안에 대해서도 견해 차가 크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민주당의 대안은 대안이 아니라 미디어법을 아예 손대지 말자는 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미디어악법’에 대해 강하게 맞서 싸우고 대안을 꼭 관철시키겠다”며 팽팽한 장외 신경전을 펼쳤다.

따라서 천신만고 끝에 여야 논의가 속개된다 해도 합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인 데다 비정규직법과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도 큰 영향을 끼칠 분위기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사흘간 상임위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 처리를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16, 17일 본회의도 소집한 상태다.

이후 법사위로 법안을 넘긴다 해도 위원장(유선호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통과가 어렵다.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해법이겠지만 김 의장이 제헌절을 맞아 아직은 여야대화를 강조하는 만큼 미디어법 처리는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번 회기 만료일이 25일 토요일인 점을 감안, 23일이나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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