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감세정책 변화 가능성 내보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현재로서는 감세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지만 주변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까지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라는 기본적인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세수입이 줄어드는 등 환경이 변화할 경우 감세 유보가 가능하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 세제 개편과 관련돼 제기되는 여러 안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부의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여론 수렴과 각계 각층의 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도출하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간 의견을 수렴해 (감세정책 중) 변경할 것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상속 증여세 인하를 올해 안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당정 협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감세정책을 유보하는 한편, 고소득층 세금 감면을 대폭적으로 축소한다는 여러 보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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