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갈등 본격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이 13일 창립 이래 처음으로 부분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공공부문 노사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전부터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한 간접경영이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번 노사갈등도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연구원의 석사급 이하 63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이날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가 '이명박 정부의 노조 죽이기'라며 5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어 노동연구원 소속 박사급 연구위원들도 이번 주 내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노사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연구원 소속 박사급 연구위원 35명 중 보직을 맡고 있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를 제외한 27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연구원이 아무 교섭도 없었는데 지난 2월6일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지식을 시녀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관리 및 감독하는 정부출연 기관으로 노동부로부터 대부분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있으며 중립적 위치에서 노동정책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노조의 파업 결행은 사측의 일방적 단협해지에서 비롯됐다. 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은 지난 2월 기존 단협을 해지하고 노조원 징계 사유 확대, 노조의 인사위원회·평가위원회·고용안정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 단협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노동연구원의 파행은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과 맞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4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노조와 담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단협은 인사위, 평가위, 고용안정위 등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노조는 단협이 국책연구기관의 중립성과 학자의 연구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경영·인사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어 단협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연구노조는 노동연구원을 시작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단협 해지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분으로 노조 탄압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향방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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