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나라도 살고, 사회도 변화·발전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서민생활 기본방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정책이 바로 보금자리주택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민주택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면 직접 발로 뛰며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이들은 바로 주택담당 공기업들이다.
이 중에서도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보금자리주택의 선두주자다. 두 공기업이 펼치는 주택사업을 통해 서민주택의 규모와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해본다.
<하>"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SH공사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고 20년 동안 내 집처럼 거주한다. 일명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시 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얘기다. 지난 2007년 첫 공급 이후 올해 초에는 최고 경쟁률 156대 1(관악청광플러스원 59㎡)을 기록할 정도로 시프트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 같은 시프트의 인기 비결에는 저렴한 임대가격 외에도 공급되는 주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프트는 60m²미만, 60∼85m², 85m²이상 등 세가지 종류다. 기존 임대주택이 60m²이하의 소형 주택으로만 공급했던 것과는 달리 시프트는 전용면적 114m² 등 대형 평형까지 공급하면서 연령별, 계층별로 고른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입주 후에도 청약저축통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시프트에 당첨되더라도 소유주는 SH공사이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간주돼, 과거 청약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신규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시프트를 비워줘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두터운 수요층에 비해 7월 현재 올해 공급된 물량은 총 10차에 걸쳐 6388가구로 물량이 현저하게 달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내년부터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8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만가구 이상 공급, 오는 2018년까지 총 11만2000가구를 확보해 공급한다.
◆시프트 인기 '상한가' 이유는
시프트는 주택의 개념을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에서 출발하고 있다. 전세가격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어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07년 5월에 공급된 강서구 발산지구 59㎡형은 8800만원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약 52%였고, 올해 3월에는 주변시세의 60%의 가격으로 서초구 래미안서초스위트(59㎡, 1억7000만원)가 공급됐다.
시프트는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살 수 있지만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 등에 따라 주변 아파트 전세금이 아무리 치솟더라도 시프트의 전세 가격은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돼 있다.
품질이나 사회 인식에도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과거 임대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일반분양 아파트와 시프트가 한데 어우러진 '소셜믹스'(Social Mix)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내부 마감재 또한 일반 분양 아파트나 동일하다. 오히려 시프트의 경우 발코니확장을 무료로 해준다. 또 입주 후에도 SH공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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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지구 9, 10단지 전경. 강일지구에는 총 805가구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다. | ||
◆재건축 용적률 완화 물량 확대
시프트 공급은 SH공사가 직접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SH공사는 시프트 오는 2018년까지 11만2000가구를 시프트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 시프트로 2만8500가구, 재건축 매입으로 1만7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주민제안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부를 시프트로 환수해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 주변 반경 500m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의 60%를 시프트 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적용대상지의 총 면적이 114㎢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 1.7%인 2㎢ 정도에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이 이뤄질 경우에는 역세권에서만 시프트 6만6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준공업지역과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1만3000가구 등을 확보해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시프트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최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인천시 등과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역세권 시프트 공급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시프트는 이미 민선4기의 히트상품이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시프트 올해 공급 계획 | |||||||
| 구분 | 단지명 | 공급가구수 | 공급예정 | 지역 | |||
| 60㎡이하 | 85㎡이하 | 85㎡초과 | 시기 | ||||
| 건설형 | 신내2지구 | 565 | 193 | 108 | 8월 | 중랑구 신내동 | |
| 은평2지구 | 4단지 | 54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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