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우려하면서 민간의 투자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자동차 세제 지원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민간 기업이 쉽사리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장관은 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위기관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1970~80년대 8%를 상회한 잠재성장률이 90년대에 6%대로 떨어진 데 이어 외환위기 이후에는 4%대까지 곤두박질 쳤고 최근에는 2%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급격히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로 활용해 이룰 수 있는 국민총생산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성장 체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윤 장관은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도 되기 전에 우리경제가 조로화될 수 있다"며 "우수 인적자본을 시장에 공급하는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실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중요하다"며 "상반기에 정부가 재정집행을 통해 할 수 있는 만큼 한 이상 이제부터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자동차 산업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준 바 있고 한-EU FTA에서도 자동차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봤다"며 "정부의 혜택을 본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줘야 한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과 자본 등의 요소생산성 향상도 필요한 만큼 기업은 R&D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해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그러나) 국내에서의 노력과 매칭이 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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