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 171조 집행..."하반기에는 민간이 나서야"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모두 171조50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반기 재정 투입 여력은 추경을 포함해 101조3000억원으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의 강도가 약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 집행 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상반기 투입 규모를 보면, 본예산 집행관리대상 257조7000억원 가운데 167조1000억원, 추가경정예산 집행관리대상 15조1000억원 중 4조4000억으로 집계됐다.

본예산 연간 진도율은 64.8%로 계획(60.6%)보다 4.2%포인트(11조원) 초과 집행했다.

윤 장관은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조기집행을 추진해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며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4대 분야의 집행 속도는 더욱 빨랐다.

금융시장안정사업으로 3조8000억원을 집행해 이미 상반기에 집행률이 100%에 이르며, 사회간접자본(SOC)도 31조1000억원을 투입해 진도율이 72.5%에 이른다.

이 밖에 일자리 확충에 3조2000억원(71.1%), 민생안정사업에 14조8000억원(62.4%)을 투입했다.

이 같은 실적은 당초 목표보다 5조원 확대된 것이다.

또 올해 시설공사에 9조3000억원을 조기발주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도 55조7000억원 구매해 각각 진도율이 79.5%, 87.9%에 이르렀다.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의 집행 가능 재정은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10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대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강도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까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버텨왔지만 하반기 이후까지 재정이 버티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민간의 설비 투자 확대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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