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노출한 기관 및 기업 명단 공개

앞으로 웹사이트 관리를 제대로 못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기관 및 기업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웹사이트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해 개별 기관에만 통보했으나 앞으로 유출기관명과 건수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2000여개에 인터네상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I-PIN)을 도입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아이핀 보급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아이핀 기능도 웹사이트 회원가입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 사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0만 건가량이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해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유출이 확인될 경우 중국 웹사이트에 직접 전화해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한·중 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책에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중국인터넷협회, 양국 포털 등이 참여하는 '민간부문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포털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검색 차단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용자의 웹사이트 탈퇴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을 지원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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