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금융위기는 경제 정상화 과정"

 

원로 경제학자인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15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동안 비정상적이던 경제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월스트리트에서 금융공학을 통해 만든 `실체가 없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조리와 불합리가 팽배해지면서 결국 스스로 견디지 못해 붕괴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제 금융에 (돈을) 억지로 갖다 주던 `허구의 시대'는 끝났다"며 "한때 금융 부문의 발전에 기대 경기변동이 없는 `뉴 이코노미(신 경제)'가 왔다고 즐거워하던 시절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막강한 힘을 과신해 무작정 대외 부채를 늘리고 산업구조, 국제수지, 소비, 저축, 투자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졌다"며 "CEO가 과다한 보수와 의사결정권을 갖는 미국의 기업경영 역시 불합리하기 짝이 없었고 GE의 `잭 웰치'식 신자유주의 경영이 미국의 경영을 망쳤다"고 비판했다.

조 전 부총리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화는 다소 퇴조하고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는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인데, 이게 비정상에서 정상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저서를 인용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는 한 나라의 경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확립한 뒤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우리의 실력을 초과하는 재정지출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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