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日 아시아 시장확대 전략 대비해야"

일본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시장확대 중요성과 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09년 일본 통상백서 주요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신(新) 아시아구상'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아시아와 유대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 등 아시아 역내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관심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밝힌 '신아시아구상'이란 중국·일본에 치중했던 외교를 전(全)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경제뿐 아니라 안보, 문화, 에너지, 그린성장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통상백서에서 일본이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에 따라 아시아 중산층의 성장에 주목하고 아시아 역내 신흥시장 개척, 일본 비교우위 부문 국제화, 내수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시아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확대를 통해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에너지효율 기술 등 비교부위 분야의 국제적 활용을 극대화할 것을 역설했다.

특히 아시아 전체 경제규모를 키워 일본의 성장동력 강화와 아시아 역내 중산층 공략을 위한 일본 고부가가치 제품의 저비용과 대중화 전략 추진, 저탄소 혁명 주도, 아시아와 미국과의 환경협력 추진과 자원국과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백서는 또 주요 경쟁상대로 한국과 중국을 지목했으며, 한국과의 FTA에 대해서도 무역·투자확대,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속한 협상재개를 희망했다.

재정부는 "아시아 역내의 거대 소비시장 형성에 대비, 제품·기술 개발, 마케팅 역량 강화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백서는 제품 고부가가치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앞서 있다고 분석한 만큼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FTA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이미 체결된 FTA의 활용도 제고와 이행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아시아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정비 등 한·일간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공동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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