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낮은 고용의 질' 문제

사회서비스 일자리·기업, 통합운영 개선안 발표···시행단계 해결 과제 산더미

정부는 16일 사회서비스 확대공급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초기시행단계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정부지원 없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키 위해선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정부는 우선 유사한 성격과 기능으로 인해 예산 중복 집행 우려가 컸던 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동부 소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합키로 했다.

두 사업 간 중복성 제거에 따른 잉여재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전환하고 올해 1조5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6만6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사회적기업원'을 설립해 기업에 대한 상시 인증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석 달 이상 걸리는 인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 사회적 서비스 모델은 간병, 돌봄서비스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사회서비스영역이 요구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간병은 서비스영역을 확대하고 시행대상에 제약이 있었던 금연, 절주, 비만관리 등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새로 마련했다”며 “서비스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서비스제공기관이 직접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형태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서비스가 창출하는 낮은 고용의 질도 문제다. 이로 인해 사회적 서비스가 갖는 의미와 가능성에도 구직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근로자 유인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 뒤 차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중요하다.

정부는 스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우리 실정에 맞는 역할 모델로 널리 홍보하고 우수 사회적 기업을 개발도상국 해외지원 사업 등에 활용해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사회적 서비스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저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은 현재 244개다.

간병·가사·간호·보육·노인수발 서비스, 외국인 주부·저소득가정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 등 사업의 대부분이 일반기업이 진출해 수익을 얻기 어려운 영역이거나 일반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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