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시스템 '확' 바꿔라

천 검찰총장 낙마 계기, 외부전문가 중심 별도 검증팀 구성방안 등 대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확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인사검증을 보강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검증팀 구성방안, 비공개 청문 절차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정부의 좁은 인재풀을 지적하면서 공직후보군의 양적 확대를 주문했다.

현 정부 출범후 인사 난맥상은 이전 정부에 비해 심각한 상태다. 부동산 문제 등으로 낙마한 고위공직자가 천 전 후보자를 포함,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내정되자마자 사퇴해야 했고,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이봉화 전 복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중도에 하차했다. 청와대의 부실검증, 인사시스템 비체계성 등이 그때마다 문제로 급부상했던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인사비서실에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상호견제하면서 인사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부처장관 등을 내정할 때 정치적 이해를 고려해선 안되며 도덕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전문가 그룹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중, 삼중의 인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전 비공개 청문절차 도입, 인사수석실 신설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아무리 검증시스템을 쇄신한다고 해도 적은 인재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차원에서 인사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좁은 인재풀을 극복하기 위해선 내각을 탕평인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역의 유능한 전문가 들을 등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지역민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쇄신론과 관련, “솔직히 참여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너무 치밀해서 놀라웠다”며 “참여정부에선 10만명의 인재풀이 있었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현정부에 이양하지 않아 ‘인재 찾기’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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