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없으면 계약유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보험사의 '최후 통지'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성금석 판사는 17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고객 김모(59.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사는 김 씨에게 보험금 2천9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약정한 시기에 분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최후 통지를 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수차례 독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대리점 관리자가 김 씨의 보험료 1개월치를 횡령했고, 적법한 최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김 씨에게 알림으로써 김 씨 역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오인했다"면서 "보통우편으로 보낸 보험료 미납입 안내장을 피고가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연체한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피보험자인 남편이 2007년 8월 간암 3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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