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개발을 노려라) 재개발사업 공공 개입 확대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고 절차 또한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분쟁의 원인이 돼왔던 분담금 문제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우선 성동구 성수지구 및 한남뉴타운 등 10여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관할구청장, SH공사, 주공 등이 사업초기부터 직접 관리를 맡게 된다.

시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1억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조합원 660명, 1230가구 규모의 단지에 이 제도를 결합시킨 경우 99㎡형의 사업비가 19% 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도 1~2년 가량 단축된다.

시는 조합 총회의 주민 의무참석 비율을 현행(10%)보다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 및 추가분담금 추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과 '정비사업 관리 매뉴얼'을 오는 10월까지 개발해 해당 사업장에 보급할 방침이다.

도입이 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도 추정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현재 개발 중인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에 의한 관리, 설계업체·시공사 선정 절차 개선, 조합 임원의 선출사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뢰 등의 방안을 부분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와 시의 재개발 관련 모든 정보와 진행 과정을 담은 클린업 홈페이지를 연내 공개한다.

시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해 이르면 연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서울시내에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개에 대해 전면 적용하고, 주거 이전비 등 자금융자와 연계해 도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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