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3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세 부활 가닥

입력 2009-07-19 18:18

다주택 전세금 소득세 가닥
법안 통과 적잖은 진통예상
이중과세 논란 보증금 50~60% 소득세 부과 검토

정부가 수도권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를 부활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다주택자에게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면 전세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그 여파가 주변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법안 통과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 야당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9일 개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3주택 이상자 중에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에도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수도권의 3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달 세제개편안 발표시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월세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전세 임대소득세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이중과세와 세입자 부담 전가 가능성에 대한 비판으로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현재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정부는 또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50~60%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소득세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돼 서민 부담을 키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 일부 세입자에게 임대소득세가 부과돼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 여파로 주변의 전세 가격도 함께 오를 수 있어 결국 전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울 전세 시장이 불안한 점도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부동산 전문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한편, 2년 전에 비해 종로구의 전세금이 13.2%, 강서구가 6.8% 상승하는 등 주로 서민 아파트 밀집 지역의 오름폭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데 더해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부의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월세는 소득이지만 전세는 결국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도 과세해야 한다"며 임대소득세 도입에 반대했다.

민주당의 경우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소득세·법인세 인하 유보법안이 최우선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상 전세 임대소득세뿐 아니라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주세·담배세 등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세제개편안 대부분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결국 부자감세 설거지를 하기 위해 세수 부족분을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정책"이라며 "내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인세 인하계획을 유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류세와 담뱃세 연내 인상을 유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