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지구 살리고 새 먹거리도 창출한다

입력 2009-07-20 09:26

하루 건너 하루 꼴로 '물폭탄'을 방불케 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태평양 일대의 수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 전 인류의 지상과제가 됐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탄소 배출량 감소와 재생에너지 개발 등으로 요약되는 녹색성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향후 5년 동안 무려 107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또 녹색산업 활성화에 거름 역할을 할 금융 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녹색금융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지만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환경 개선을 장려하는 금융상품 개발, 탄소 거래 활성화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가 녹색성장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자 국내 금융권도 이에 호응하며 관련 상품 및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금융공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녹색성장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증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올해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늘렸다.

또 국민은행 등 국내 11개 은행과 '신성장동력기업 유동성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달 말까지 1조9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했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녹색기업은 성장성, 수익성, 부가가치 창출 등에서 일반 기업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녹색기업의 경쟁 우위가 검증된 만큼 신용보증 등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늘렸다.

은행권도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녹색산업 육성자금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탄소배출권 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오는 9월 중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출범키로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은 녹색성장 대출 재원과 환경 개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예금 상품을 판매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인정하다시피 녹색산업에 지원되는 자금 규모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정부 정책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녹색금융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금융권은 녹색금융이 국내 금융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금융권의 요구에 화답하고 있다. 5년 만기 녹색 장기예금이나 3년 및 5년 만기 녹색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