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 오른 공공기관 '선택요일제'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차량 운행 ‘홀짝제(2부제)'를 ‘선택요일제’로 전환키로 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19일 총리실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이 '홀짝제(2부제)에서 '선택요일제'로 전환된다.

초고유가에 따라 시행된 차량 운행 홀짝제를 선택요일제로 바꿔서 계속 시행하면 민간부문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선택요일제 도입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는 작지 않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00만대의 승용차가 요일제를 준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비용 감소로 연간 약 1826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통행량 감소에 따른 타이어 마모나 도로먼지 감소분 등 간접효과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는 연간 약 2193억원(배출가스 1826억원, 타이어·도로먼지 36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부족해 에너지 절약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선택요일제는 현재 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시행 중이지만 시민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선택요일제 참여가 가능한 차량 241만대 중 84만대만이 참여하고 있어 참여율이 35.1%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는 158만대 중 6만대로 3.8%, 대구시는 40만대 중 2.5만대로 6.3%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요일제를 시행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설사 강제로 실시한다하더라도 지방 여건상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고 주장했다.

그는 "남산 혼잡통행요금제보다 더 큰 차원의 혼잡통행요금제를 시행하거나 엄격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은 다르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차량 요일제를 적용한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세금 우대로 1년에 80만원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지방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체계와 관계없이 하루정도 선택요일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향후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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