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혁신의 실질적 대안 모색

글로벌 종합경제지 아주경제는 2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혁신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난 1979년 영국의 대처 수상은 국영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공공개혁을 단행해 영국의 경제 및 사회를 일신시켰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도 지난 2007년에 우정공사 민영화 등 과감한 공공개혁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과 과다한 임금 및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을 비롯해 민간기업과의 시장마찰 및 민간경제 발전 저해, 유사한 기능들의 중복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7개 공기업의 정부지분 매각(민영화)과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의 통합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3월 대한주택보증,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60개 기관의 정원을 11.6%(2981명) 감축키로 하는 등 여섯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기관장 책임경영제 강화 등도 병행 추진해 나가는 등 정부는 강도높은 개혁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민영화 일정이 연기되고 있을뿐 아니라, 10% 이상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영효율화 작업도 노동조합 및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순조로운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아주경제는 이번 포럼을 통해 그동안 진행돼 온 MB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성과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 문제점을 진단해 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뿐 아니라 입법에 참여하는 여야의원,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일 시 : 2009년 7월22일 오전 9시30분∼12시00분
장 소 :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최 : 아주경제신문
문 의 : 아주경제신문 관리국 02-76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