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현 정책기조 전환 없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현재의 정책기조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진 진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고 "다만 금융부문에서는 제반 시장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세조정을 통해 거시정책의 효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이른바 '출구전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앞으로 금융이 실물경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또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서민금융 활성화와 관련 진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금융소외자 지원 정책에서 나아가 금융위 사회안전망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소액서민금융 제도의 개발 및 정착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경제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경제회복시 빠른 성장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채권단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추진 원칙을 견지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시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진 위원장에 대해 시장은 일단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처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률의 개정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있기도 했지만 건설·조선업종에 이어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 것은 일단은 잘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은행 주도로 이뤄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은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진방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금융과 산업의 관계가 은행 쪽에서 구조조정을 주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은행이 구조조정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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