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10%대로 떨어질 듯"

임기 말 목표율 지난해 거의 달성해 향후 재정수요 감당 못할 가능성도

■조세부담 하락 전망

적극적인 감세조치 등으로 정부가 임기 말까지 이루려했던 조세부담률 목표가 이미 지난해에 거의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조세부담률은 4년만에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조세 총액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국가에 귀속되는 순생산물 정도를 보여줘, 각 나라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1.0%로 당초 전망 22.2%보다 1.2%나 낮게 집계됐다.

지난해 실적은 2011년 목표인 21.2%에 비해서도 0.2%나 작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06년 기준으로 27.4%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민간 활동 활성화와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매년 조금씩 줄여 2012년에는 20.8%까지 인하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주요 경쟁국인 싱가폴(13.7%), 홍콩(12.1%), 대만(14.1%), 중국(17.8%) 등의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점이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추계방식 전환에 따른 GDP 규모 증가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정부 목표보다 크게 낮아졌다. 
 
더욱이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19%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세부담률은 2004년 19.5%로 떨어진 후 이후 4년만에 10%대로 떨어지게 된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감세를 포함한 현재의 조세정책이 변화하지 않으면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19%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투자 증대나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정부가 감세기조를 계속 유지해 조세부담률이 크게 떨어지면 향후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한국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와 성장률 둔화로 2020년대 중반에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져 국가채무비율이 40%대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35.6%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장기 재정전망은 더욱 어둡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50년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초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약 2%가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적 충격 때문에 한국의 기초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GDP 추계 규모가 커진 점과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조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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