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평가, 기관별특성 반영...일률 잣대 지양”

이만우 공공기관장 평가단장

“내년 공공기관장 평가에서는 각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 일률적인 평가잣대는 지양해 나가겠다.”

이만우 공공기관장 평가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내년도 공공기관장 평가기준의 개선방향에 대해  “올해는 각 기관마다의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해 조금 부담되는 점도 없지않지만, 기관장 평가의 경우 처음 실시된 평가였고 이번 평가를 계기로 각 기관장들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흔적들도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공기관장 평가기준이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 이행실적에 너무 큰 가중치를 둠으로써 정부가 공공기관장들을 정부의 시녀(侍女)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이 단장은 “기관장평가는 구조조정, 인턴채용, 대졸초임 임금인하 등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의거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진행돼 기관의 고유특성을 반영하는 데 미흡했던 점도 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일률적인 평가잣대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평가단은 이처럼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메뉴얼을 만드는 작업 등 내년도 공공기관장평가 개선방안 마련 작업에 이미 착수했고, 그 결과는 오는 9월말쯤 나올 예정이다.

이 단장은 또 지나치게 효율성만 따지는 상업적인 평가잣대가 사용됐다는 지적과 관련, “그동안의노사관계만 놓고 보면 노사간 이면계약, 기관장의 약점을 노린 부당계약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며 “앞으로 기관장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노·사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제공하는 인센티브(성과급)를 종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경영평가 결과가 좋은 기관들에는 그만큼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안좋은 기관은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내년 평가에서는 이 점을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의지를 암시했다.

이 단장의 이 같은 의지는 올해의 경우 경기침체, 재무실적 저조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종전 기준에서 20% 삭감했던 것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만우 단장은 또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등의 여러 외부감시를 받았지만 이번 평가를 계기로 기관장들이 종전보다 업무를 좀 더 구석구석 챙기고 긴장감도 생겼으며 해당 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더 열성적인 태도를 보이는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맺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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