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요구

미국 상원이 2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상원은 이날 북한이 인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존 케리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66표, 반대 3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30일 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북한이 테러나 테러조직에 대해 지원을 한 믿을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와 북한의 확산 기록을 조사해 보고서에 담았다. 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을 경우의 효과도 함께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동북아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재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실험 후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에 대한 수정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케리 외교위원장 외에 위교위 산하 짐 웨브 동아태위원장과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의 주도적인 참여 하에 발의됐으며 올해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의 부속 법안으로 통과됐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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