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감세·과세' 신뢰도만 흠집

주세 담배세 인상·전세 임대소득세 도입 유보 등 오락가락
전문가 "기업 투자 및 가계 지출에 부정적"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금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신뢰도에 깊은 흠집을 내고 있다.

대통령이 부자정권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어 하자 때마침 만성 적자로 고민하던 정부가 '서민층 살리기' 논리를 개발, '부자 증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설익은 감세 논의는 시장에 혼선을 불러일으켜 거래 동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기대감만 한껏 부풀려 놓음으로써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술·담배 '죄악세' 없던 일로=정부 조세정책의 혼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주세와 담배세 인상 시도다. 정부는 7월 들어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며 담배세와 주세 인상을 추진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해마다 24조6235억원이나 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 이 때문에 이른바 '죄악세'의 명목으로 담배세와 주세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서민층에게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에 '서민 증세'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주세와 담배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여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획재정부는 "반대가 심해 인상을 당분간 유보해야 할 상황"이라며 물러섰다.

◆ 전세보증금 과세 '논란'=최근 논란이 된 전세보증금 과세 역시 혼란을 일으키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부채 성격을 갖고 있고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서민생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여당 내에서도 "전세는 결국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조세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반대의견이 나왔고 과세 대상의 지역 제한 여부를 놓고도 혼란이 일고 있다.

◆ 상속 증여세 인하 문제=이 밖에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받아온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는 올 상반기까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는 여론 악화로 인해 사실상 유보된 상황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한나라당은 최근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세율인하를 올해 중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1억원 이하 소액 상속자에게 4%의 감면 혜택를 주는데 불과한 반면, 10억원 이상 상속자는 25%나 감면 혜택을 보도록 해 그동안 부자 감세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조세정책=문제는 수시로 바뀌는 조세정책이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점이다.

'부자 증세·서민 감세'로 바뀌고 있는 정부 여당의 최근 기조가 대통령이 얼마전 밝힌 '중도 노선' 내지는 서민 끌어안기와 무관치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 여당은 오는 10월 치러지는 재보선과 내년 상반기의 지자체장 선거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이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내부의 이견과 외부의 반발에 휘둘리면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투자계획은 물론 가계의 지출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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