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제 본격 회복 확신 이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하고 유동성 환수나 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인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부진하며, 현재의 회복 기미는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은 바 크다"며 "실물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조짐이 확실할 때까지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최근 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의 축소가 거론되고 있는데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존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현 정부 경제팀에 대해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으며 기업들의 불만은 없다"고 신뢰감을 표시했다.

그는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인 노력은 인정할 만하다"며 "정부의 속마음은 기업을 더 밀어주고 싶은 의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이나 국회 법안 통과 등의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다 보니 생각만큼 협력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상속 세제 개선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과중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상속 주식에 대해 10-30%까지 할증평가하는 현행 상속 세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쌍용차 노조 파업 사태에 대해 "파업 장기화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다"며 "노조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제 타협을 통해 파업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손 회장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 창출력이 큰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영리 의료법인을 인정하는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없애고 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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