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北주장 담은 의장성명 채택···논란 예상

23일 막을 내린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의장성명이 채택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국인 태국이 이날 최종 채택한 의장성명은 총 39개항으로 한반도 관련 부분은 7항과 8항에 포함됐다. 이들 2개 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2차 핵실험 강행을 정당화하는 북한의 주장도 대부분 반영했다.

의장성명 7항은 "일부 국가의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그들은 최근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므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혀 한국과 미국 등의 입장을 담았다.

또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나아가 비확산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8항에는 "북한은 미국 사주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면서 "북한은 회의에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며 6자회담이 이미 끝났다고 밝혔다"는 북한 측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어 "(북한은) 반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한반도의 분단과 미군의 존재에 따른 독특하고 특별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강조했고 이러한 요인들이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의장성명은 의장국의 고유권한"이라며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에서 여러 나라의 의견이 반영되고 북한의 주장은 북한 한 측만의 주장으로 담겼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의장국 태국이 북한 측 주장을 그대로 의장성명에 담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의장성명에 북한의 주장이 반영된 것과 관련, 북한 대표팀 단장인 박근광 전 나미비아 대사는 지난 21일 태국 푸껫에 도착 직후 ARF 의장국인 태국 카싯 피롬야 외무장관과 만난데 이어 22일 파니크 위키셋 태국 외무 부장관과도 만나 북한의 입장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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