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민생법안 표류 우려

여야 대립 격화, 9월 정기국회 공전.파행...10월 재보선 맞물려 '뒷전' 조짐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진통을 겪었던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산적한 민생 법안이 장기 표류하게 됐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 이후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외투쟁을 길게는 9월 정기국회에도 계속하며 등원 거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은 오랫동안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 결의라는 배수진을 친 데 이어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또 시내에 ‘언론악법 폐기 농성 캠프’를 설치,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등 장외 투쟁의 동력을 확보할 태세다.

이와 함께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증거확보와 함께 방송법 재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리투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민생정치를 전면에 내걸고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5대 민생법안 처리, 비정규직법 당정 태스크포스팀 구성, 당 소속 ‘민생탐방단’ 편성 등을 통해 미디어법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습수습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여아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정치휴지기인 8월은 물론, 9월 정기국회도 공전과 파행을 면치 못하리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더라도 정기국회는 애초 예산국회인데다 여야 공방의 장인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10월 재보선이라는 큰 정치일정마저 기다리고 있어 민생현안은 장기간 뒷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3500여건에 달한다. 특히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비정규직법안은 정치권은 물론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 미비로 인해 대타협을 이뤄내기가 결코 쉽지않다. 하지만 그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사태는 현실화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 노사의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도 하루빨리 해결돼야할 사안이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개정이 미뤄짐에 따라 하루 12억원의 재정부담 요인이 생기고 있지만 23일로 예정됐던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세종시법과 함께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신.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악덕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들도 여전히 먼지 속에 묻혀 있다.

이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도 미디어법 후폭풍으로 인한 '정치 실종' 속에 장기 표류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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