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도입 경쟁…“효과는 글쎄!”

한국가스공사가 그동안 독점해 온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사업이 내년 중에 우선 발전용 LNG부터 경쟁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실질적인 경쟁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지침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및 한전 발전자회사들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국내 LNG판매량 중 발전용은 약 43%에 달하며, 산업용 20%, 가정용 등 일반용은 약 37% 수준이다.

발전용 LNG물량에 경쟁도입 체제가 시행되면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해 가스공사가 국내에 공급한 전체 LNG물량은 총 2600만t으로 이 중 한전 발전자회사들에게 공급한 물량이 약 30%를 차지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가스공사 전체 매출(23조2000억원)에서 약 7조9000억원을 차지한다.

한전 발전자회사 외에도 가스공사는 포스코 파워, GS파워, GS EPS, 지역난방공사, 부산정관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메이야율촌전력 등의 발전회사들에게 발전용 LNG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 도입단가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당초 법개정(도시가스사업법)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선 실질적인 천연가스 도입 경쟁시장이 형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시행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년 이상으로 장기계약을 맺는) 천연가스 도입방식의 특성상 신규 진입업체들이 지금(가스공사)보다 더 싸게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을 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중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자회사들은 중부발전을 주간사로 선정해 T/F팀을 구성, 발전용 LNG직도입에 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부발전 T/F팀 관계자는 “(LNG 경쟁도입 체제가 허용되더라도) 가스공사가 장기공급 물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스공사에서) 사서 쓰는 것과 직도입하는 것 중 어떤 물량의 단가가 더 쌀 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부시책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쟁도입 첫해부터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 천연가스 도입단가 인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쟁도입 물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정부가 천연가스 경쟁도입 시행계획을 발표할 당시 시장경쟁 물량을 총 예상수요 물량 중 가스공사의 기 계약분을 제외하고, 가스공사 및 신규 판매사업자의 신규 계약분부터 도입경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경쟁이 시행되면 천연가스 도입단가가 얼마나 낮아질 지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경쟁시스템이 도입되면 민간기업들은 해외에너지 기업들에게 갖고있는 역량을 활용할 수 있어 도입단가가 낮아질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2010년 중에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을 도입하고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 중 원료비의 비중이 무려 83%(‘07년 서울시 기준)를 차지할만큼 요금의 대다수를 원료비가 차지하고 있으나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입∙도매를 독점해온 탓에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책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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