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매년 1000여 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관광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과장 A씨는 2007년 3월 전년도 세전순이익 228억원에서 '미실현이익'인 지분법평가이익 84억원, 외화환산이익 2500만원 등을 제외하지 않은 채 '세전 순이익의 5%'인 11억4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산정, 출연했다.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평가이익과 환산이익 등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기금을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산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7억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관광공사는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계산해 이보다 4억2000만원이나 많은 기금을 출연했다.

A씨는 또 이듬해 6월에도 미실현이익인 지분법평가이익 411억원을 세전순이익에 포함시켜 정당한 출연한도액 9억여 원보다 21억원 많은 3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 직원 1인당 평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2006년 말 기준 1145만원으로 민간기업(603만원)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지사 실적 부풀리기 사례도 적발됐다.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5개국에 있는 해외지사의 모집관광객 인원은 41만6947명이었다. 이는 해외지사가 있는 15개국 소재 543개 현지 여행사들이 모집한 한국 관광객 수와 일치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 543개 여행사가 취급한 한국여행 상품 1734건 중 581건은 현지여행사의 기성 상품이었으며, 신상품 1153건도 모두 현지여행사들이 기획·개발한 상품이었다.

감사원은 "광고비 등으로 51억 여원을 지원한 것만으로 마치 해외지사가 한국관광상품을 기획·개발해 판매하고 40여만 명의 관광객을 모집한 것으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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