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신용보증… 재정 부담 부메랑되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책 보증기관들의 과도한 보증 확대가 정부의 재정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책 보증기관들은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증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시설 자금 보증으로 만기가 1년이 안 돼 경기 침체가 장기화 할 경우 정부와 각 보증기관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 보증기관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 은행들과 함께 보증에 나서고 있다.

신보는 올 상반기에만 전체 보증 잔액 38조5674억원의 3분의 1 규모인 12조2759억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에 지원했다.

이 같은 보증 규모는 2006년 연 4조7934억원, 2007년 5조699억원, 2008년 3조8578억원의 2~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도 올 상반기 대규모 보증 활동을 벌였다.

기보가 올 상반기 신규 지원한 자금은 10조5808억원이다. 2008년 상·하반기 각각 6조4262억원, 6조1363억원을 신규 보증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 같은 보증 확대는 자금줄이 끊긴 중소기업과 고금리 대출을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작됐다.

이중 절반 이상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는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만기 연장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만기 연장을 안 해 줄 경우에는 대출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보증했다.

이후 만기 도래 시점에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속출해 대출 연체율은 8.0%까지 치솟았다. 당시 정부가 업종불문 '묻지마' 식 보증 지원을 벌였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거처럼 무차별적으로 보증에 나설 경우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자금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

전용식 우리금융지주경영연구실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지원 규제를 하향 조정하고 보증 규모를 100%로 늘리는 등 경제 논리에 반하는 정책을 벌이고 있다"며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도산 위기에 빠진 기업, 한계기업,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 등으로 단계를 나눠 민간이 지원할 부분은 민간이 나서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60년대 '일본국민재생기금'을 조성해 민간이 손을 안 대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종의 '마이크로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일본기업 127만개에 업체 평균 5만 달러를 대출하고 있다. 또 대출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경영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자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 연구원은 "정부는 민간이 일시적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자연스럽게 자금이 흘러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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