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회복 中 최대 변수 부상

숨은 '부채폭탄' 경기회복 발목잡을 듯

세계 경제 회복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중국의 성장 엔진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드러나지 않은 중국의 국가채무가 중국 경제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0~6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가 GDP의 17.7%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같은 시기 미국의 국가채무가 GDP의 70%에 달했다는 점에서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통신은 중국 정부가 밝힌 부채율에는 지방 정부 부채와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난 은행 대출, 부실채권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중국 정부의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런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12.9%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9%선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재정상태가 정부 전망보다 급속히 악화돼 추가 경기부양 여지를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스티븐 그린 상하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국가채무의 상당 부분이 감춰져 있고 지방 정부들이 이를 무시하고 부채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추세로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면 추가 경기부양 여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수적으로 헤아려도 중국 정부가 올해 해결해야 할 부채만 1조75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올해 재정적자를 GDP의 10% 수준으로 늘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매우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성과는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세입을 8%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올 상반기에만 세입이 2.4% 줄었다.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벌이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목표치를 초과한지 오래다. 때문에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2년간 4조 위안을 쏟아붓기로 한 기존 경기부양책 이외의 추가 부양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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