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 확대는 기존 정회원 권익침해"

 

골프장이 주중회원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기존 정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는 주중회원 모집으로 탈퇴를 원하는 정회원들의 입회금을 돌려주라는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골프장 운영업체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중회원 모집은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로 약정변경에 따른 탈퇴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주중회원 모집으로 회원 수가 700명이 더 늘어나면서 기존 정회원의 주중이용 권한이 큰 제약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회원이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주중회원과의 예약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업체가 주중회원의 모집근거로 제시한 기존 회칙 상의 `기타회원'도 정의가 불분명한 데다 주중회원 모집을 이사회에 위임한 운영위원회도 임의의 정회원들로만 구성돼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충북 충주시에 지난해 6월 골프장을 열고 석달 뒤 회칙을 개정, 기존 정회원 입회금의 7분의 1만 받고 주중회원 700명을 추가로 모집했고 기존 정회원들이 '가입 후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됐다'며 정회원 탈퇴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이후 정회원 5명이 도에 요청, 그해 10월말 입회금을 돌려주라는 시정명령을 받아내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