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 급변 주택시장 불균형 '부채질'

 

고령화와 베이비붐 은퇴, '나홀로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가 급변하면서 주택시장의 불균형도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1∼2인 가구 비중이 2000년 34.7%에서 지난해 43.1%로 늘었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주택 공급은 같은 기간 78.3%에서 69.4%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소형 주택공급은 올 들어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대형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취약한데다 중소형 주택건설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다세대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5월 말 전체 인허가 주택 중 소형주택 비중은 46.8%로 전년 말에 비해 22.6%포인트나 급감했다. 반면 1∼2인 가구 비중은 올해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지난해부터 총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714만명 가량의 베이비 붐 세대가 평균 퇴직 연령(53세)에 도달하고,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2016년 이후에는 생산 가능 인구(15세 이상 64세 미만)마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는 "최근 중소형 주택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건설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이런 관심이 중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소형주택 건설 시 적정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며 녹지면적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주택산업과 관련업계의 미래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 ▲주택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역모기지 대출 활성화 ▲노령인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건물 내부 턱을 없애고 이동을 편하게 하는 '배리어 프리' 주택 공급 확대 ▲복합 레저개발사업 확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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