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기업 보호하는 '녹색보호주의' 강화

정부,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대응 등 필요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둔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녹색보호주의 동향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향후 녹색보호주의 논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녹색보호주의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 수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한 관세·비관세 교역장벽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선진국들이 추진 중인 탄소관세가 대표적이다.

넓은 의미로는 자국 환경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기업 차별조치나 자국 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조치를 포함한다.

녹색보호주의가 등장한 것은 각국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 압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녹색보호주의는 환경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와 비교해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선진국 vs 개도국, 각기 다른 입장차
국가별로도 각기 다른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변화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 하원은 중장기적으로 자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의결했다.

유럽연합(EU)도 2005년부터 EU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 중이며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자발적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다.

또 EU기업이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3국으로 이전하는 소위 탄소누출을 우려하며 개도국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면서 선진국들의 탄소관세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영기업의 풍력,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에서 자국산 설비 의무비율을 설정해 외국산 설비는 차별하고 있다.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도국들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에 반대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온실가스의 차등적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부는 교토 기후변화협상 시한이 올해 말로 임박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이 대립돼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고 선진국들은 탄소관세 부과 등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 "녹색산업 조기 육성"
정부는 그동안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해온 만큼 오는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논의를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녹색 환경 산업을 조기에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발효 및 향후 환경분야 기술장벽 신설을 염두에 둔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분야 기술표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관련분야 기술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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