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월국회 제안, “정규직 전환금 지원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당정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 논의를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 것을 민주당 등 야당에 제안했다.

또 임시국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법 개정이 안 되면 집행이 어렵다”며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과 협의를 거쳐 이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만약 비정규직법 개정이 되면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4월 추가경정예산에서 1185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또 “회의에서는 노동부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 TF와 매주 회의를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여기서는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고 이후 예상되는 해고사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TF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외에 ▲기간제 폐지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사용사유 제한 등의 방안도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국회에 여야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해결 특위’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음 주에도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이날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과 관련, “현재까지 법 시행 유예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8월 국회 제안은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태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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