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요금인하 압박 확대 '노심초사'

OECD 국가별 요금 발표 예정...업계 "기본료·가입비 축소는 무리" 주장

지난달 말 한국소비자원에 이어 이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별 이동통신 요금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OECD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비중이 가장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OECD의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높다고 나올 경우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요금인하 압박이 또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에 따라 지난해 망내할인과 결합상품 등을 통해 요금인하에 나섰다.

하지만 망내할인 요금제가 전체 가입자에게 미치는 요금 절감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실질적으로 요금인하를 볼 수 있는 '기본료·가입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은 망내할인 요금제가 이통사들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이번에는 기본료ㆍ가입비 인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통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이통사들의 망내할인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가 전체 가입자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내 이통사들이 2004년 이후 기본료와 가입자를 내리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비싼 이통요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업체들은 요금인하 압박이 커지면 새로운 할인요금제를 내놓고 생색내기만 해왔다"며 "실질적으로 전체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료와 가입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통사는 소비자원이 가입자인증모듈(SIM) 카드 보유자를 포함한 가입자수까지 계산해 이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주장하며 요금인하 여론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자료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통계를 제시하지 못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미 망내할인과 결합상품 등으로 많은 가입자들이 요금인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운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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