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정사업 5곳 중 1곳 '미흡'...예산 삭감

정부의 일반 재정사업의 20% 가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삭감이나 사업폐지를 검토받을 예정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08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일반 제정분야의 전체 346개 사업 가운데 70개의 사업이 '미흡'판정을 받았다.

'우수'평가를 받은 사업은 70개에 불과하고, '보통' 평가를 받은 사업이 257개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우수' 이상의 등급은 전체의 5.5%, '보통'은 74.5%, '미흡'은 20.2%를 차지했다.

정부는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하는데 지난해 평가대상 사업은 33개 부처의 346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재정 투입 규모는 23조1000억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미흡' 이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2개로 최다였으며 그 뒤를 농림부(10개),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7개), 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6개) 등이 이었다.

재정부측은 "문화부가 미흡 이하 사업이 가장 많았던 것은 간접 사업이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간접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보조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부처에서 직접 관리가 안 되며 지자체 등이 실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우수' 이상 사업은 지식경제부, 경찰청, 국방부, 특허청,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각각 2개씩 받아 가장 많았다.

정보화분야 평가대상 사업은 29개 부처의 108개 사업으로 1조원 규모다.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20.3%(22개), 보통등급이 55.6%(60개),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이 24.1%(26개)였다.

관세청이 2개 사업에 대해 '매우 우수'를 받아 가장 성적이 좋았으며, '미흡' 이하 사업은 국방부(5개), 국토부(4개), 교과부(3개) 등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이 매우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폐지도 검토한다.

'우수'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을 증액받는다.

각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재정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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