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전기차 개발 경쟁‥뒷걸음질 치는 정부

전 세계 자동차 강국들의 전기차(EV) 개발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각국 정부가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나서자 미개척지인 전기차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지원책이나 제도 마련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향후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미국의 GM은 2011년에 전기차인 ‘시보레 볼트’를 양산키로 했다. 노르웨이의 THINK사도 내년부텨 미국 미시건주에 들어설 전기차 공장에서 연간 1만6000대(최대 6만대)를 생산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일본의 미쯔비시는 최근 전 세계 최초로 상용 전기차인 아이미브를 시판하기 시작했다. 닛산도 전기차 ‘리프(LEAF)’를 2일 공개했다. 2010년 후반 미국과 유럽에 이어 2012년에는 전 세계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국내 업계도 전기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현대ㆍ기아차그룹은 2013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차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까지 전기차, 2012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차도 2011년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각국 전기차 기반시설 마련 본격화

문제는 전기차 개발과 상용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다.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자동차 업계가 친환경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의 뒷받침은 요원한 상태다.

일본 우정성은 최근 2만2000대의 배달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키로 결정했다. 또 경제산업성은 도쿄, 카나가와현, 아이치현 등과 제휴해 전기 충전스탠드를 설치키로 했다. 동경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이미 급속충전기가 약 70여 곳이 운영 중이다.

미쯔비시 전기차 '아이미브'와 충전시설/미쯔비시 제공

영국은 ‘유럽의 전기차 수도’로 만들기 위해 9000만 파운드를 지원키로 하고 전기차전용 충전시스템인 ‘Elektrobay’를 시내 30곳에 설치키로 했다. 향후 충전시스템 세계 표준화까지 노리고 있다. 런던시는 주차료 할인과 혼잡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전기차 개발과 관련된 정책 수립 마련에 미온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갈 전기차가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앞서서 이끄는 외국과 달리 업계가 전기차를 만들면 그때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춘건 한국전기차산업협회 부회장은 “차 업계는 이미 전기차 개발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상품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전기차는 스마트 그리드 즉, 녹색 산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와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개발 지원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세제 지원과 같은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기차 양산 시점에 맞춰 인프라 구축도 계획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작년 8월 전기차 상용화 정책 발표 이후 진전이 없다는 말이다.

원 부회장은 “정부가 시장 형성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일본처럼 기존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훈기·이정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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