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재현되나... 경기회복에도 고용한파 계속

정부가 "성장이 최선의 고용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또다시 '고용없는 성장'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의 가동률이 6개월 전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제조업의 고용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서비스업 역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고용이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보다 약간 후행하는 특징이 있는 것을 감안해도 향후 고용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61.4%로 바닥을 찍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월에 76.5%까지 회복됐다.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인 지난해 7~8월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7.3%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위기 여파가 거의 벗어난 셈이다. 

6월 광공업의 생산과 출하도 각각 121.6, 119.7까지 증가해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계절조정을 한 광공업생산지수(121.3)는 경기침체 이전인 지난해 8월(121.1)보다 오히려 웃돌았다. 

광공업에는 제조업 외에도 광업과 전기·가스업이 포함되지만 제조업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에 달해 광공업 생산 호조를 제조업으로 여겨도 큰 무리는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제조업체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추세적인 하강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6월 제조업 종사자 수는 383만6000명으로 1년전 같은 달보다 15만7000명 줄었다.

제조업평균 가동률이 바닥이었던 올해 1월에 비해서도 일자리가 5만9000개나 사라졌다.

제조업자 종사자 수는 위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도 마이너스 1~2% 감소세를 보였지만 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3~4%로 커졌다.

산업구조가 자본 및 기술집약형으로 이전되는 데 따른 영향에다 경기악화에 따른 피해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해 4~6월에 비해 3개월 연속 생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에서 42만명 증가했을 뿐, 도소매·음식숙박업(-12만3000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2만4000명) 등에서는 줄고 있는 것이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도 6월에 '평균' 성장률(3~4%)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5.4%)을 보여, 정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취업자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경기 부양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 3.9%(6만5000명) 줄었다. 

정부가 상반기에만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31조1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만 시행하려던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사업을 연장하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한시적 창출 정책으로 고용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앞서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설명하면서 "고용에 경기 후행성이 굉장히 길어 민간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정책을) 더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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