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종안 올해 말 확정"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 일문일답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내 의견수렴이 잘 마무리되면 올해 말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 브리핑에서 "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9월말 유엔 총회 즈음에 발표하거나 12월에 열릴 코펜하겐 회의 직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특정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아니다"며 최종안 확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 예산과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에 따라 녹색성장에 총 107조원을 투입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게 할 방안은.

"우리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가 아니며 단지 국제 사회의 권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밝히도록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외교적 목적을 위해서만 감축목표를 밝힌 것은 아니다. 또 우리가 녹색성장, 녹색 산업과 기술, 녹색생활을 분명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실천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돼 있다. 우리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15년 동안 온실가스가 100% 오른 나라다. 우리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사업이 형성돼 있다. 온실가스를 동결 또는 마이너스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큰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예산규모는.

"지난 7월6일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 동안 GDP 2% 규모, 즉 총 107조원을 녹색성장에 투자한다고 돼있다. 이 예산은 신성장에너지, 연구개발(R&D) 등에 투자돼 온실가스 감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확정 시기는 언제인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우선 국내 여론을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 국내 여론이 결집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9월말 유엔 총회 즈음에 발표하거나 12월 코펜하겐 회의 직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산업계와 NGO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 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수렴이 잘 마무리되면 올해 말에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가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를 잘 마무리하려는 노력에 우리가 기여하겠다는 입장에서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것이지 특정시점을 못 박는 것은 아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아닌가.

"인위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IT와 바이오 등의 융합산업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들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에 그린화가 이뤄진다."

-고통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통분담 없이 공짜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정부, 국민, 기업 각자의 역할이 있다. 정부는 GDP의 2% 이상의 예산을 이 부문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세웠고 산업 분야는 당연히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각 해당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은 지켜 나갈 것이다.
산업부분 못지않게 우리가 주시하는 것이 수송과 건물 분야다. 지난 7월에 자동차에 관해서 연비와 온실가스를 선진국, 특히 미국보다 한 단계 높은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그것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양면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건물분야의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국민 생활속으로 녹색성장이 스며들면 국민, 기업, 정부가 공정하면서도 균형 있는 역할분담이 이뤄지리라고 본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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