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노무현 탄핵?' 김태환 제주지사 권한정지

도선관委, 6일 주민소환투표 발의...내년 예산확보 '빨간불'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6일부터 27일까지 20여일동안 도지사로서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지난 2004년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됐던 이래 광역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 도내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4월 도선관위에 제출한 김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건과 관련, 6일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서 26일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 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는 6일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27일까지 도지사로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주민소환투표에서는 투표인 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김 도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도지사 자격을 상실한다.

반대로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하지 않은 채, 도지사는 정지됐던 권한을 회복하게 된다.

김 도지사의 권한정지와 관련, 도내에서는 벌써부터 도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팽팽한 신경전속에서 줄다리기를 벌여할 때인만큼, 김 도지사의 자리공백은 내년도 예산확보에까지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도 실무자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자유도시 기반확충 등 전 분야에서 계획한 약 9130억원의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부터 당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미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으로 9130억원을 신청했으나,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이보다 1270억원이 삭감된 7860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예산 중 일부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도 감액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제주도는 현재의 예산규모를 지키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다.

또한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국세 자율권 확보 △자치 재정권 강화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이른바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달 11∼13일까지 열리는 제5회 제주평화포럼에 도지사가 공식 행보를 하지 못하게 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국내∙외 귀빈들을 맞이하고 외연을 넓히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 제도개선에 도지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며 “도지사가 장∙차관들과 접촉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상황인데 손발이 묶이게 됐다”며 도지사의 자리공백을 우려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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