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북정책 전환 '이구동성'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동으로 미국인 여기자 2명이 풀려남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북 특사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묘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여기자 문제와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 문제는 상황이 발생한 맥락이나 성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번 경우로 유씨 문제, 연안호 선원 문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부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유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금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현 단계에서는 특사 파견이나 별도의 남북회담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지 않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수정돼야할 시점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만큼 우리의 대북정책도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은 남북한 대화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우리가 남북간 대화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미간 새로운 대화채널을 확보했다는 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북한의 태도 변화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우리 정부는 남북간 대화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의 태도만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억류된 국민을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특사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묘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통미봉남'을 우려하며 대북정책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우리도 8.15 광복절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선언을 하고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며 "특사가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씨와 연안호 문제 등 남북문제를 풀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미국은 물밑접촉을 통해 직접대화를 시작하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대화를 못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직원 유씨와 연안호가 북한 땅에 있는데 대화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한심한 대북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반적인 기류는 과감한 대북 접근을 서둘러 모색하기보다는 클린턴 방북의 여파를 관망하면서 차분히 대책을 마련하자는 쪽에 가깝다.

남북간 협의 채널이 마땅치 않고 북한이 앞으로 어떤 대남 기조를 보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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