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료 인상, '일방통행' 비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KBS수신료 인상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 길들이기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수신료 인상 등을 포함한 ‘방송공사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한국 공영방송 수신료는 BBC 등 선진국 방송의 10~20% 수준”이라며 인상방침을 밝혔다.

다만 문제는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인 KBS 경영혁신이 선행됐느냐 여부다.

국회에서는 지난 29년 동안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수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이유로 현행 수신료 2500원이 동결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5일 “여당 내부에서도 (수신료 인상이)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영선 정무위원장(한나라당)도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수신료 인상은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펼쳤다.

더욱이 안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말을 바꾸었다는 의혹까지 받고있다. 

국회 관계자는 “안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KBS 고위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안 원내대표는 ‘과연 KBS가 지금 경영혁신과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가’라는 본지 질문에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공영방송 책임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세계적 방송을 갖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만 했다. 나머지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방통위도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은 수신료 인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정책제안적 성격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야당 시절인 17대 국회 당시 참여정부의 KBS 수신료 인상정책에 결사반대 했다.

특히 지난 2007년 6월 김형오 국회의장(당시 당 원내대표)은 “정권나팔수로 전락한 KBS는 자기혁신ㆍ경영합리화 노력을 하겠다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세금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오는 2012년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방송사가 재정 마련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은 서민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절차가 있는 법인데 최근 상황은 여야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2007년 상황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KBS가 경영혁신이 됐는지, 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공영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을 통제하고 ‘길들이기’를 시도한 역대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본다”고 평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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