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조정권 지자체 위임 후 신청급증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장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한 이후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크게 늘어 양측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청이 4일 SSM 관련 사업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한 이후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SSM 13곳과 대형할인점 1곳 등 총 14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인천 옥련동 홈플러스 SSM을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이 제기된 이후 하루 평균 1~2건 정도가 접수됐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런 현상은 중기청이 사업조정권을 지자체에 넘긴 것을 계기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기업의 상권 확장을 막아 보겠다는 정서가 중소상인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사업조정권의 지자체 이양을 환영하고 있다.

지역 여론이 대부분 중소상인 쪽에 유리하게 형성돼 있는데다 대형 유통업체의 SSM 개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전조사신청제도가 도입돼 한층 더 효과적으로 사업조정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대형 유통업체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나서서 SSM 개점 정보를 공개해 중소상인들로 하여금 사업조정 신청을 하도록 장려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정부와 중소상인이 연합해 SSM 출점 저지에 나서는 꼴"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22개 소상공인단체의 모임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칭)가 6일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SSM, 할인점, 서점 등에 국한됐던 사업조정 신청이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공동 법률 상담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그간 중소유통업단체가 대기업의 상권 확장을 저지하는 '주무기'로 활용해온 사업조정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주유소협회는 대형할인점 주유소 6곳을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도 모 대기업이 창원에 세우는 대형 공구 상가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또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현재 560여 곳에 달하는 대기업 직영 정비업체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더 이상 점포를 늘리지 못하도록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발기인 대표를 맡은 김경배 수퍼마켓연합회 회장은 "그간 대기업 때문에 피해를 보면서도 사업조정 제도를 잘 몰라 속수무책이던 소상공인들이 많았다"며 "앞으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