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인위적 설정은 투기유발

금융硏, 과거 부작용 우려 자유화 조치 재검토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정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목표로 해서 인위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것은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이규복 연구원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리는 '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 국제회의에 앞서 배포한 '외환관리 정책의 재조명과 바람직한 외환정책'자료에서 "위기재발과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3000억 달러 이상(경상 및 자본거래를 동시에 고려)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다"며 "향후 경상수지 흑자, 외화자금사정 개선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7월 말 외환보유액은 2375억1000만달러로 지난 6월 말보다 57억8000만달러가 늘어났다. 지난해 3월 말 2642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해 11월 말 2005억1000만달러까지 떨어졌다가 8개월 만에 370억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국내 외환시장이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안저을 되찾았지만 3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외화유동성 회수를 통해 금융위기설을 잠재워야 한다는 의견과 외환보유액 확충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등 외환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들 연구원들은 바람직한 외환정책과 관련 "시장개방과 자유화 기조에 역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부작용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는 외화유출과 관련된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또는 관세 부여 등으로 장기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도록 유인하고 장기적으로 역내 원화결제 확대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신관호·김소영 교수는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한국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두 기간 모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자본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금융중개기관과 위기 이후의 금융시스템'에서 "미국식 증권화 모델은 가격 리스크 변동과 레버리지 변화에 취약하므로 유럽식의 커버드 본드(은행이 보유한 모기지 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covered bond) 시스템의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대출을 장려해야 하지만 은행권의 자금원천 문제와 은행권의 단기 달러 부채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커버드 본드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면서도 미국식 증권화의 취약점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 7개 개별 세션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금융위기의 원인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위기 발생시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국제수지 흑자국들의 자산관리방안 등 금융위기와 관련한 제반 이슈들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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