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가 우선 공론화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전문가 그룹의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6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공론화 추진기구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우선 공론화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의 추진근거를 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지경위에 제출된 상태다. 지경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 뒤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통과는 올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년의 시간을 소요해 연구용역을 거치면 사용 후 핵연료 처리방안 공론화는 내년 하반기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7월 중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 상태였으나 갑작스럽게 종전 방침을 바꾸었다.

정부는 그간 국내 원전 부지 내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들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해 부지선정과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공론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당초 공론화 작업도 내년 5월까지 마친 뒤 2011년 상반기까지 중간저장 시설부지를 선정해 2016년까지 건설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 원전정책관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과정에서 공론화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늦더라도 법률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제기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 문제도 이번 공론화 연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1년여 동안 원자력,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사용후 핵연료 중간단계 관리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정책관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기술·전문적 사항으로 과학·기술적 검토 없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론화가 추진되면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학회와 같은 전문가 그룹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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