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상장관 "한국은 인도의 성장모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과 관련, 신흥 경제국인 브릭스(BRICs) 국가와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FTA)임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아난드 샤르마 인도 통상장관과 CEPA 정식 서명식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양국이 이번 협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르마 장관은 "한국 경제는 인도 경제 성장의 모델로 자주 언급돼 왔다"며 "이번 협정으로 인도의 노동시장, 산업구조, 지식기반 산업이 한국의 하드웨어 제조업 등과 어우러져 한층 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아난드 샤르마 인도 통상장관과의 일문일답.

--인도와의 이번 CEPA 협정 체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김종훈) 세계 인구 6분의 1 시장이 우리에게 열린다. 인도는 세계 4위의 구매력을 자랑하며 최근 지속적으로 연 성장 8%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5~10년 뒤 인도는 오늘과 또다른 엄청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번 협정은 이런 의미에서 양국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에 나라를 강점당한 시절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번 협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도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브릭스라 불리는 신흥시장으로 세계 인구 2위,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브릭스 국가와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이고 인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처음 맺는 것이어서 양국의 보완 관계가 크다, 그 어떤 FTA보다 윈윈의 효과가 클 것이다. 양국이 이번 협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며 국회 비준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샤르마) 이번 협정은 인도로서는 주요 경제국과 맺는 첫 협정이어서 인도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상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파트너십이 공고해질 것이다.

인도는 한국의 창의, 혁신에 대한 역량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져 왔다. 한국 경제는 인도 경제 성장의 모델로 자주 언급돼 왔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1945년 독립하고 인도는 1947년 독립한 역사적 유대 관계가 있다. 8월15일이 양국의 독립기념일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인도의 노동시장, 산업구조, 지식기반 산업이 한국의 하드웨어 제조업 등과 어우러져 한층 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번 CEPA 협정은 인도가 주요 경제국과 체결하는 첫번째 협정이다.

또 인도는 경제 성장률이 9%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 경제의 탄탄한 기초 체력과 인도로 유입되는 활발한 투자, 두터운 젊은 소비자층, 전 세계 어린이 30%가 인도인 사실 등은 인도의 경제 성장과 동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협정은 전 세계에 보호주의를 막고 자유주의를 수호하자는 메시지도 전달할 것이다.

--대인도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관세 감축 등 양허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종훈) 자동차 부품은 인도 현지 우리 자동차 업체의 경우 한국에서 부품을 30~40%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가 앞으로 8년 안에 사실상 없어지는 것으로 다른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훨씬 나아질 것이다.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도 전문인력의 국내 대거 유입이 우려되는데.

▲(김종훈) 한국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이 와서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IT,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경쟁력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또 인도 공용어인 영어와 관련해 영어 보조교사로 와서 활동한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기존의 국내 법률로 이런 내용을 다 수용하고 있다.

▲(샤르마) 인도는 IT 서비스 인력의 해외 수출이 맞다. 그러나 해외 유출과 해외 유입이 이미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IT 인력의 이동에만 국한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양국간의 전반적인 경제 교류를 고려해야 한다.

--주요 경제국 중 한국을 처음으로 선택한 이유는.

▲(샤르마) 한국이 가진 성장성과 상호 보완적인 경제 잠재력을 고려했다. 또 한국 정부와 한국 산업계가 그동안 인도에 보여준 노력과 투자 증대의 결실이다. 자동차, 전자 부분 등 이미 많은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고 한국의 엔지니어 등 고급 인력이 인도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어 한국을 선택했다. 또 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호 보완성을 감안했다. 인도의 숙련공, 반숙련공은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인력 활용이 용이하다. 양국 교역 규모는 현재 약 150억달러 수준인데 향후 10년내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브릭스 다른 국가들과의 FTA 가능성은.

▲(김종훈)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중국은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연구가 끝나면 산업계, 국민의 의견수렴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단계에 있는데 러시아의 WTO 가입이 우선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양국의 공통된 의견이다. 브라질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에 속해 있는데 공동 연구 등에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메르코수르 내부에서도 견해 차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협정이 인도의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나.

▲(샤르마) 이미 양국 간에는 탄탄한 경제협력 관계가 구축돼 있다. 한국의 전자, 자동차 업계가 인도 경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고 인도 델리 지하철 확장공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등 인도 인프라 구축에도 동참하고 있다.

인도는 IT, 제약 분야 등에서 유망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양한 협력이 있을 것이다. 이번 CEPA 협정은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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