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평택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정부는 쌍용차 사태로 장기간 지역경제에 입은 타격을 회복하고 악화한 고용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평택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7일 노동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 지역의 고용사정을 분석한 결과 지표상으로 고용개발촉진지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음주에 지정을 의결하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개발촉진지구는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업자 구제를 신속히 확대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지정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는 쌍용차와 협력업체 근로자 및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압박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EAP)'을 전문기관을 통해 제공키로 했다.

정 차관은 "분규과정의 스트레스, 조직 내 관계갈등, 이직, 전직 등을 상담할 것"이라며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도 운영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쌍용차 재취업전담반'을 통해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에 따른 실직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인별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돕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과 경총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에서 컨설턴트를 평택 고용지원센터에 파견해 무료로 전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실업급여의 지급 시간을 줄이고 무급휴직자와 체임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 차관은 노동부 입장을 밝히는 별도 브리핑에서 "쌍용자동차 사태가 더 이상의 큰 불상사 없이 종료돼 다행"이라며 "그간 노조가 폭력을 수반한 점거농성 등 77일간 불법파업을 지속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노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그간 노사문제에 대해 사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당사자인 노사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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