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 재정확장 기조 유지"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재정확장 기조를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7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관련 당정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GDP 명목성장률 6.5%, 실질 성장률 4%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빨리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년대비 성장을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 2.5% 성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기간 재정 확장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일자리 만들기,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편성에 임하겠다"며 "동시에 미래 대비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수지 문제와 관련, "당초 2012년에 적자예산에서 벗어나 재정이 균형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작년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균형 재정수지 시기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또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정책은 가급적 유지하는 한편, 4대강 살리기 사회기반시설(SOC)사업도 추진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말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2단계에 걸쳐 내려가게 돼있다"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 감면 부분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고소득자 과표 양성화 부분을 증세 방향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해 보겠다"며 "법인·소득세는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4개강 사업 때문에 다른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작년 말에 불어닥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 평년 수준으로 (SOC 예산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심재철 예결위원장 외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 의견을 교환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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