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MB정부, 하반기 '승부수'

하반기 국정구상 추동력…조기 경제위기 극복 ‘관건’
정치갈등·남북관계 총체적 위기…‘근원적 처방’ 관심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기술력제고·투자거품 방지해야

요즘 정치권의 관심은 단연 지난 6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명박 대통령이 펼칠 국정구상에 쏠리고 있다.

특히 내각과 청와대 등 인적개편과 경제살리기, 국정쇄신, 남북관계 등 현안에 어떤 새로운 면모와 패러다임을 구축할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이 공언해온 '근원적 처방'을 위한 실천적 해법이기에 국민적 관심사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서민중심 정책추진과 중도 실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집권 중반기의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어야한다는 관점에서 이 대통령은 개각을 통한 승부수를 고민하고 있지만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경제회복 없이는 이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구상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탓이다.

정부가 재정확대와 금융지원, 기업구조조정, 추경 조기편성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면서 각종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내 대표기업들의 2분기 깜짝 실적까지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각종 지표 호전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과 환율효과에 의지한 측면이 많아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집권 1년차에 쇠고기 파동을 맞아 국정운영에 추동력을 상실한 쓰라린 경험을 한 이 대통령에게는 경제위기극복 외에도 정치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도 주어져있다.

집권여당의 여러계파간 갈등을 봉합하는 탕평인사와 국민통합형 개각 등이 필요한 이유다. 기존 당·정·청 의견 조율체제와 인사검증시스템의 쇄신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하나 그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기에 야권이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불거진 ‘정치력 부재’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문제라는 글로벌 핫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프로젝트도 세계 7대 녹색강국으로 가기에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어서 실질적 방법론이 요구된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녹색성장을 제시하자 이에 대한 투자거품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MB 정부 출범후 급랭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남북관계도 골칫거리다. 갈등을 거듭하면 할수록 한반도 안보 불안 증폭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경제·사회·남북관계 등 제부문에서 총체적 위기에 빠진 현정부가 기사회생의 길을 걸을지 아니면 회생불능 상태에 접어들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기남 리서치본부장은 “지난 1년반동안 정치·경제·남북관계 면에서 총체적 위기가 발생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이 대통령은 ‘소통’에 더 신경을 쓰고, 야권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통합·화합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국민 통합형 개각을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혁신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서영백,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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