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이렇게 혁신해라

외부 전문가 평가 ‘크로스 검증’…인재풀 늘려야…인사수석실 부활 기능 강화

인사 때마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허술한 인사검증을 보강키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하거나 기존 검증팀을 외부세력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의중 전문위원은 “정당이 통상 윤리검증위원회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청와대 검증라인에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증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전문위원은 “인사검증은 향후 충성심 기대 보단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지대 정대화 교수도 “외부전문가 그룹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중, 삼중의 인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핵심권력층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며 “현정권과 가깝지 않은 바깥세력이 검증에 나선다면 보다 객관적인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좁은 인재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대통령 본인이 잘 알고 이미 평가한 사람만 기용하려는 경향 때문에 좁은 샘풀에서 인재를 찾는 게 문제”라며 “전 정권 출신이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능력이 출중하면 기용하는 인사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좁은 인재풀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선 내각을 탕평인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현재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팀 주도의 인사검증으론 한계가 있다며 인사수석실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검증을 주도했던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으로 후보자 추천과 인사 검증을 분리했다. 이 때문에 장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 선발을 총괄하는 업무를 차관급도 아닌 1급 비서관이 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검증 강화를 위해 수석급으로 직제를 상향하고 검증 기능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도 “인사수석급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발탁, 검증 업무를 함께 해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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