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긴급점검) 무엇이 문제인가?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요즘 주택시장 키워드는 양극화다. 가격이 오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극명한 대조를 보이면서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주택시장이 정책을 펼치기에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수요공급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집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서울 강남구가 매년 1만9881가구의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등 수도권 17개 지역이 연간 약 1만 채 이상의 공급부족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79개 지역의 주택 수요·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연간 1만~2가구의 주택공급이 추가로 필요한 과수요집중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등 11개 지역을 꼽았다.

서울에선 강남구 외에 중구(1만5867채), 강동(1만4519채), 관악(1만4280채), 양천(1만2410채), 광진(1만1796채), 송파(1만905채), 성동(1만435채), 마포(1만408채), 강서(9681채) 동작(9596채) 등 11개 구가 꼽혔다. 경기 지역에서는 시흥시, 구리시, 과천시, 화성시, 수원시 팔달ㆍ영통구 등 6개 지역이 역시 과수요집중지역으로 분류됐다.

대부분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이다. 단순히 규제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15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도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수요가 없는 곳에 무리하게 공급을 한 것도 이유지만 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0년~2006년 집값 불안기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집값이 급등한 것에서 경험을 찾아야 한다며 규제 못지않게 필요한 곳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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